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의 입법 후속조치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의 개혁을 특히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추 장관이 보고 뒤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특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력기관의 개혁목표로 권한의 민주적 분산을 들었다. 권력기관들이 서로 또는 기관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국가수사의 전체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불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만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리가 개혁 전반을 관리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행안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만큼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21일 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의 시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필요한 입법작업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시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