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문제를 예시로 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접 타협기구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 문제는 신구 산업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혁신적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이란 이름으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을 세웠다.

한걸음 모델을 통해 신산업 출현에서 비롯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상황에서 정부가 의견을 모으고 갈등 요소를 명확히 한 뒤 사회적 타협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경제 전망을 놓고는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로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2위를 보여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 국제 경제기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며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1월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처럼 5.3%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