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3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각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및 단기보유 주택에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관해 "법안의 제안 취지 가운데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유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정상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2020년 5월까지는 입법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