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진정한 상생을 위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회의 안건인 '대기업·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과 관련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문제를 놓고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회사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사이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노동자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총리는 “장애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비율은 43%이고 민간기업 비율은 56%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