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헌법소원을 검토한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두고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며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군이 좋은 곳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바라봤다.

나 원내대표는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8학군 성역화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봤다.

나 원내대표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신중해야 할 징병과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