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 상비병력을 앞으로 2년 동안 지금보다 약 8만 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군의 전력구조를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 군 상비병력은 57만9천 명으로 2년 동안 약 8만 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교도소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인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대상으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