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 상비병력을 앞으로 2년 동안 지금보다 약 8만 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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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군의 전력구조를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군 상비병력 2022년 50만 명으로 감축, 전력 첨단화 추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0174939_6142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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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기준 군 상비병력은 57만9천 명으로 2년 동안 약 8만 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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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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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교도소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인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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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대상으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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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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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