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 가입금액으로는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파악됐다. 가입건수가 5년 사이 25배나 급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가입금액 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사고금액은 2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년 8월에는 3.36%로 42배 높아졌다.

황희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