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정책을 예로 들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하는 것, 기업가에게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법률체계를 검토해 유연하게 경제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 실장은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 금융공정거래,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지 않고 사후감독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며 “합리적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