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을 놓고 도민 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경기도는 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 동안 화성 YBM연수원에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0명의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필요성·대상·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4개 주제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그 뒤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 별 토론 등을 거쳐 ‘열린 토의’ 방식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

경기도가 도정정책을 두고 공론화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론화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갈등 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한다.

200명의 도민참여단은 6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뒤 성별·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미리 제공된 관련 정보를 학습한 뒤 10명씩 모두 20개 분임으로 나눠 1박2일 토론회에 참가한다.

경기도는 11월까지 숙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연구와 토론은 현재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