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형성과 딸 입시 과정 등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 두 번째: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는 제목의 10쪽 짜리 정책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안전과 관련한 첫 번째 정책안을 발표한 지 6일 만이다.

보도자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갖춰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는 ”공수처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도 도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개혁안 외에도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 도입 추진, ‘황제노역’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허용,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그는 26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9월2일과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26일 일정을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