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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26 1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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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lsquo;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rsquo; 보고서를 통해 &ldquo;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를 향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rdquo;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한상의 &quot;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져&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15170024_425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2018년 &ndash;0.8%포인트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ndash;2.2%포인트까지 떨어졌다.&nbsp;<br /> <br />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의 &ndash;2.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투자의 위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r /> <br />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ndash;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유럽연합(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br /> <br /> 2020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보고서는 이와 같은 민간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잠재성장률(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br /> <br />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는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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