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소통하며 한국전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11월까지 내놓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 및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김 사장은 2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나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요금 인상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에서 할인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사장도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이 저렴한 데다 대기업이 주로 수혜를 보기 때문에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을 발전원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를 16% 비싼 값에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전력 수입은 둘째 치고라도 소비 왜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4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에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한 데다 그 할인혜택도 큰 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제도가 중·소규모 전력 사용자가 낸 전기요금으로 대규모 전력 사용자에게서 본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산업용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소규모 전력인 고압A 사용자는 경부하 시간대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44%지만 대규모 전력인 고압B와 고압C 사용자는 각각 52%, 60%에 이른다.

고압B와 고압C 사용자는 산업용 전력 사용자의 1.5%에 불과하지만 경부하 시간대 전력의 62.9%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은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수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설치비용이 3MWh 용량에 15억8천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데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한 전력을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출해 사용하면 별도로 전기요금을 또 할인해 주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기요금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규모는 모두 519억38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김 사장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의 주요 내용은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바꿔 적용하는 것과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을 봄·가을철 요금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시행하면 중소기업당 한해 전기요금을 12%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전기요금을 191만 원 절약하는 셈이고 일부 중소기업은 850만 원까지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