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와 관련해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미국-일본 중심의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24일까지 한국과 일본 가운데 한 곳이라도 연장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파기된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일이 맞느냐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28일부터 배제하는 점을 질문받자 김 실장은 “전략물자 품목 1194개의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선을 안정화하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대답했다. 

10월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을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9월 안에 일본에서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대화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을 놓고 미국에서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을 여부를 질문받자 김 실장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심이 있으나 사법적 판단이 남았다”고 대답했다. 

일부 학자들이 현재 정부의 경제를 ‘낙제점’으로 평가한 점을 놓고는 김 실장은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과거 성장모델로 돌아가자는 의견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정책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이전보다 줄이는 등 정부도 보완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에 김 실징은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주택 30만 채를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 전제”라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책은 장기적 수요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묶어 돈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을 청약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데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부분적 과열을 가라앉히면서 전체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