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비고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9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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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비고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실상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2011년 권재진 전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조 후보자는 박상기 현 장관과 마찬가지로 비고시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앞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 후보자의 후임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부 출범부터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놓고 “권력기관 개혁에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서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소통능력, 민정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혜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 26세에 울산대 조교수로 임용됐으며 재직 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옮겼다.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때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혁신작업에도 참여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을 맡아 2년2개월 동안 일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이끌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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