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미국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개인..
한미약품 연이은 기술수출 호재에 주가 '들썩', 전고점 돌파 기대감도 '우뚝'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T 흡수합병키로, "사업구조 효율화 추진"
반도체 전력·용수·AI데이터센터 '예타 문턱' 없앤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가속
퇴직연금 이동 문턱 더 낮아진다, 은행권 자산관리 강화로 '고객 사수' 안간힘
외신 "애플 맥미니 신제품 아이폰보다 먼저 공개 가능성", 수요 급증에 대응
미국 앨라배마 경제사절단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 오스탈USA 인수 관련
팔도·hy '아리' 출시 4개월 지났지만 자본잠식 심화, 윤호중 '추가 출자' 방안 고심
카카오AI 초대 이사회 윤곽, 임혜숙 전 과기정통 장관·김대지 국세청장 등 관료 출신 합류
여야 부동산 책임 공방, 민주당 "오세훈 탓" 국민의힘 "정부 실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