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감사원장 김호철 "선관위 회계검사 자료수집 시작, 7월 현장감사 예상"
트럼프 정부 중국 CATL 배터리 도입 '선택의 기로' 분석, "포드와 스텔란티스 관심..
금값 온스당 4천 달러 초반으로 하락, 증권가 시세 전망 하향에 영향 받아
한화 한화시스템에 판교 미래기술연구소 2878억 원에 처분, 한화솔루션 유증 참여 대금..
"걸프 지역 유조선 운임 2배로 상승", 중동 산유국 수출 급증에 선박 부족해져
서스틴베스트 국내 기업 2026 상반기 ESG 평가 발표, "책임경영 구조 미흡"
한국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하향, 실적 양호하지만 화장품 업종 투자심리 약해"
IBK투자 "BGF리테일 2분기 실적 기대 이상, 외국인 증가·마진 개선 효과"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임원 미국 정부 비공개회의 참여, 현지 로봇 공급망 구축 논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사퇴,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경쟁 본격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