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등 중견건설사 5곳이 최근 10년 동안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을 통해 6조3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챙겼다고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 원 분양수익 챙겼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택지 사업이 건설사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얻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분석결과 최근 10년 동안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낙찰받은 건설사는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순서로 나타났다.

이 건설사들은 최근 10년 동안 공급된 전체 공공택지 필지 473개 가운데 142개(30%)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의 32%에 이른다.

5개 건설사가 공급받은 공공택지 가격은 모두 10조5700억 원인데 호반건설이 3조1419억 원(30%), 중흥건설이 3조928억 원(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5개 건설사가 확보한 142개 필지 가운데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102개 필지의 실제 분양매출과 적정 분양원가를 비교해 5개 건설사가 6조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추가 수익규모는 호반건설이 2조171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흥건설이 1조901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세 건설사는 추가 수익규모가 1조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판매 택지비, 이자 및 부대비용, 적정건축비 등을 적용해 적정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경실련은 이 건설사들은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통해 추첨으로 이뤄지는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건설사의 불법거래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토지매입 건설사의 시행과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