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인천광역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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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할 인천시 자체 매립지로 방향 틀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23152609_417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인천광역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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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인천시의 쓰레기만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체적 매립지 확보절차에 착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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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와 함께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을 열고 인천 자체적 매립지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두고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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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992년부터 28년째 이어온 수도권 매립지의 역할을 마감하려 한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시만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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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1호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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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범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박 시장이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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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8월 말 자체적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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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자체적 매립지 조성을 두고 박 시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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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 매립지 조성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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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인천서구 갑)도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려면 자체적 매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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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의점을 좀처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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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은 2015년 6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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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6개월 동안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방식을 선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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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와 지자체 사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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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은 19일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기관으로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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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사무에 속한다며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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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유치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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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인 25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정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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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매립지 유치 공모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인천만의 단독 매립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 토론회 등을 거쳐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