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명단)’에서 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더욱 많이 어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22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조치는 통상업무 담당자로서 봤을 때 무리가 상당히 많다”며 “일본의 주장을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그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의 대표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통제조치의 부당성을 다른 회원국에 알리면서 일본 정부에게 규제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화이트리스트 문제로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하는 범위는 더욱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3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과 관련해 간소화했던 기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법령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일본에서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품목 3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놓고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전략을 질문받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반이사회를 마친 뒤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164곳의 전체 대표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거나 처리하는 자리다. 2년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 최고 결정기구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산업부에서 세계무역기구의 현안과 분쟁 대응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이끌고 있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승소 판정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 외무성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