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을 &lsquo;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명단)&rsquo;에서 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더욱 많이 어기게 된다고 경고했다.<br /> <br /> 김 실장은 22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ldquo;일본의 (한국 수출통제)조치는 통상업무 담당자로서 봤을 때 무리가 상당히 많다&rdquo;며 &ldquo;일본의 주장을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rdquo;고 말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김승호 &quot;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WTO 위반 확대&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23080305_3710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의 대표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통제조치의 부당성을 다른 회원국에 알리면서 일본 정부에게 규제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nbsp;<br /> <br /> 그는 &ldquo;(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화이트리스트 문제로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하는 범위는 더욱 커진다&rdquo;며 &ldquo;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할 것을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일본 정부는 4일부터 3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과 관련해 간소화했던 기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br /> <br />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법령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nbsp;<br /> <br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일본에서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br /> 김 실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품목 3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놓고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nbsp;<br /> <br />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전략을 질문받자 김 실장은 &ldquo;전략은 머릿속에 있다&rdquo;고 대답했다.&nbsp;<br /> <br />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을 두고는 &ldquo;일반이사회를 마친 뒤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rdquo;고 답변했다.<br /> <br />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164곳의 전체 대표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거나 처리하는 자리다. 2년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 최고 결정기구이기도 하다.&nbsp;<br /> <br /> 김 실장은 산업부에서 세계무역기구의 현안과 분쟁 대응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이끌고 있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승소 판정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nbsp;<br /> <br /> 일본 외무성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