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를 마친 뒤에도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등을 지속하겠지만 한국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아베 총리가 선거기간에 어떤 대화나 조건도 제시하지 않다가 선거 직후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를 언급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한 만큼 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연합정당이 71석을 얻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다만 개헌 발의를 위한 의석 수는 확보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21일 TV아사히 선거 개표방송에서 “(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며 안정 보장을 위한 무역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3년 동안 무역관리와 관련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만든 뒤 한국 측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성격이 짙었던 만큼 한국경제와 기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큼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 연구원은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아베 총리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경제와 기업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기존보다 의석 수를 잃는 등 일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파악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이 실제로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일본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게릴라성 규제와 압박은 지속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및 군사적 이슈 등 게릴라성 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은 높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아베 총리의 게릴라성 규제가 한국경제와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