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17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2022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은 이전 10년 동안의 인상률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매우 다름에도 과거의 장기간 평균치를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연쇄 상승, 정책요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여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일반 국민들조차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가부담에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동시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부정수급 보험료체납과 같은 재정누수 관리 강화 △중간평가 통한 정책 점검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예산제로 전환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등을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