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첫 양자협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12일 일본 도쿄를 찾아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과 과장급 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장급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과장급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고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해 상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본매체가 보도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회의는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같이 모이는 만큼 의미가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사유와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우리 의견도 정확히 전달할 기회”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매체를 향한 공세의 수위도 높였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은 어떤 증거도 없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구체적 증거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등이 한국 정부에서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공격한 점을 놓고도 박 실장은 “단속 인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출통제 시스템을 잘 갖춘 미국 역시 무허가 수출을 여러 건 적발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한국에 수출통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가 일본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일본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의 뉴스가 양산되면 일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