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 축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불공정거래를 줄이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바라봤다.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이 민간기업 거래의 근거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전체 예산이 600조 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40%에 이르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수많은 협력사와 하도급기업이 공공기관과 직간접적 거래를 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에 최상위에 있는 만큼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서 경제와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번 정부가 ‘모범거래 모델’을 제시해 공공기관이 협력사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을 막으면서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없애거나 개편했다고 했다. 입찰에서 최저가격 대신 합리적 시장가격을 찾고 과도한 금액 깎기나 공사기간 줄이기 등을 제한한 점도 높게 봤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동도급 등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에 쓰일 재원을 직접 지급해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힘썼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관행 개편을 시범 적용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뒤 민간으로도 넓힐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을 지키는 쪽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도 국회에 머물러 있는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