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자녀 혜택과 출산장려금마저 다른 지자체보다 적어 인구 유출을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148만4천여 명으로 2014년 말 153만 명으로부터 해마다 1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전시의 인구 유출 가운데 세종시로 빠져나간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전시의 전출 인구 22만7632명 가운데 세종시로 주소를 옮긴 주민은 2만2180명으로 집계됐다. 

대전 주민들이 세종시로 옮긴 이유로 새로 지은 아파트가 꼽힌다. 대전시에서 세종시가 멀지 않고 세종시에 새 아파트가 많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의 전체 아파트 평균 건축 연령은 20년에 가까운 반면 세종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2011년 말 완공됐다. 상당수의 아파트는 2014년 이후 지어졌다.

새 집에 살고 싶은 심리가 반영돼 대전시에서 가까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대전시 유성구 반석역에서 세종시 남쪽 지역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자동차로 15분 가량이면 갈 수 있다.

세종시의 전세가격도 대전주민의 세종시 이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부터 세종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세종시의 전세가격이 대전보다 낮게 형성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기준 3.3m²당 대전의 주택 전세가는 592만 원, 세종시는 567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세종시에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세대수가 1만여 세대에 이르러 대전시의 인구유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부부 등 주민들의 이주를 막기 위한 정책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시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하나은행과 제휴를 맺어 꿈나무사랑카드를 통해 지하철 무료 이용부터 쇼핑과 테마파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대전시의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은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다. 자녀 셋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만 12세를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자녀 이상’ 또는 ‘막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다자녀 혜택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현재 충청남도과 충청북도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2세 이하’다. 세종시는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 이하’다.

허 시장은 다자녀 혜택을 받는 기준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지만 한 발 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금도 세종시보다 낮다.

대전시는 첫째 아이에 30만 원, 둘째에 40만 원, 셋째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2019년부터 2배 가까이 높인 것이다. 세종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120만 원씩 지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육비 절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드림타운 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출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한 것들이고 부동산이나 자녀 지원 등에서 세종시보다 매력적이지 못해 주민들의 세종시 선호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