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용자층을 넓히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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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공제율 40% 등 소비자를 위한 이익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성 없는 업무협약만으로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한국노총 등과 제로페이 확대 협약 맺지만 실효성 의문"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19155542_478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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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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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은 제로페이 확대와 노동자·자영업자 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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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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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조합원에게 제로페이 이용을 독려하고 한상총련은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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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약국, 편의점 등 가맹점 위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한국노총과 같은 소비자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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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103만6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제로페이 사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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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무협약 자체만으로 제로페이 사용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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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문자메시지 등 홍보수단을 통해 제로페이의 장점을 알릴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 소비자인 조합원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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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 따른 홍보를 통해 제로페이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제로페이 혜택이 일반 결제수단과 비교해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실제 사용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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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제로페이의 가장 큰 강점으로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우며 홍보해왔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각각 30%, 15%인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혜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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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소득공제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제로페이에는 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율 30%만 적용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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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는 범용성 있는 체크카드 대신 굳이 사용처가 제한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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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5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42억4천만여 원, 결제건수는 21만5천여 건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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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인 2018년 12월 기준 결제금액 7800만여 원, 결제건수 77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과 비교하면 아직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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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통계에서 4월 신용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57조2천억여 원, 10억6천만여 건으로 집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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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결제수단과 경쟁하는 구조에서 제로페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