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를 고형폐기물연료로 처리하던 광주 SRF제조시설이 운행을 못하고 민간시설마저도 소화할 수 있는 쓰레기보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이 2017년 12월 주민 반발로 3개월 만에 중단되면서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도 2018년 2월 운행을 멈춘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광주 SRF제조시설에서 고형폐기물연료를 만들어도 보낼 곳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2017년 1월부터 남구 양과동에 있는 SRF제조시설로 보내져 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어진 뒤 2018년 1월부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못해 광주에서 생산된 1년치 고형연료 6만t이 전라남도 장성의 한 물류창고 야적장에 임시로 맡겨져 있다. 

광주 SRF제조시설이 운행을 멈추면서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5월 광역위생매립장에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전면 중단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이 심각한 수명단축 예고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중단이 실시되자 민간시설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폭증했다.

특히 가연성 폐기물 가운데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는 폐비닐 플라스틱 등 ‘잔재물’의 처리비용이 크게 올랐다.

광주시와 쓰레기 처리업계에 따르면 잔재물은 광주 SRF제조시설과 매립장 모두에서 반입이 불가되면서 처리비용이 톤당 3만8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5배 이상 치솟았다. 

수거업체들이 처리비용 폭증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수거 거부 선언’을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이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서 하반기에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에 SRF 공급이 중단된 뒤 대체 수요처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SRF 나주 반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최근까지 8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시험가동재개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3월 발전소의 시험가동에 합의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시험가동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SRF발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SRF규제를 강화해 문제가 커진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SRF발전소 건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폐기물 자원 재활용’이란 취지로 주목받았다. 그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각종 혜택을 받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SRF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됐던 SRF발전소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나주시와 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손금주(무소속) 의원은 5월27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험가동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나주시민의 의견이므로 지역난방공사와 지자체 등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