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담보제도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18일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동산이나 무형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 같은 전통 담보자산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어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허청, 시중은행들과 손을 잡고 17일에 지식재산권 담보 활성화 등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창립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지식재산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이미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지난해만 해도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만 취급했다.

지식재산과 동산담보 등을 포괄하는 담보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개행사에서 언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쏟는 과제다.

문 대통령은 3월 혁신금융 선포식에서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표적 혁신기업들은 모두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큰데 이는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부동산담보 같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나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담보제도는 ‘일괄담보제도’다.

일괄담보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한번에 포괄해 담보물을 평가받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담보 관련 제도는 부동산을 비롯해 기계, 채권, 지식재산권 등 자산의 종류별로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부동산 외의 담보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일괄담보제도의 추진은 그 자체로 의미가 남다르다.

일괄담보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담보를 포괄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평가와 회수 가능성 확보, 동산담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외 담보를 활용한 대출에 각종 지표 산정에 이점을 주는 등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과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을 통합한 여신시스템의 구축도 추진 중이다.

전통적 유형자산 외 무형자산 등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속한 기업들의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은 1975년 17%에서 1995년 68%, 2015년 84%로 꾸준히 높아졌다.

한국 코스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도 2008년 20%에서 2016년 31%로 증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 설비 등 유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나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이 기술, 아이디어 등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