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한 달 연기됐다.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여부를 5월16일 정부에서 새로 제출할 입법안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5월16일까지 정부가 사후적 규제방안을 제시하면 국회 과방위에서 수용·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수용 가능하다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방위 소속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놓고 김 의원은 정부의 입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오늘 결론을 내야 하지만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한 달 후 다시 논의한다”며 회의를 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에 이어 3월에도 여야 태도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