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41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태정</a> 대전시장이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별다른 대책없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nbsp;&nbsp;<br /> <br />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도시공원 현안을 두고 시작부터 해법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41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태정</a>, 대전 공원 민간특례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체면 구겨"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16153513_542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41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태정</a> 대전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2020년 7월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원부지 매입에 부담을 느껴 민간특례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br /> <br />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부지로 묶인 지역의 주민 재산권 제한이 해제돼 난개발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nbsp; &nbsp;&nbsp;&nbsp;<br /> <br />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사들인 뒤 공원부지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br /> <br /> 허 시장은 공원일몰제로 내년에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리는 대전지역의 공원 26개 가운데 월평공원(갈마&middot;정림지구), 매봉공원, 용전공원, 문화공원, 행평공원, 목상공원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정했다.&nbsp;<br /> <br /> 하지만 허 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nbsp;<br /> <br />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17일 예정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심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nbsp;<br /> <br /> 대전시민들이 참여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nbsp;<br /> <br /> 26일 예정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nbsp;<br /> <br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환경파괴, 교통체증 등의 이유를 들며 공원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허 시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nbsp;&nbsp;<br /> <br /> 허 시장이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자 내년까지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야 하는 대전시의 재정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br /> <br />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62.1%에 크게 못 미치는 42.8%로 토지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br /> <br /> 매봉공원 매입비용으로만 630억 원이 들고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마저 부결되면 공원 보존을 위해 15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br /> <br /> 대전시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채권 발행이 실행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nbsp;<br /> <br /> 민간특례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자 측도 대전시를 상대로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nbsp;&nbsp;<br /> <br /> 허 시장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nbsp;<br /> <br /> 허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환경, 교통, 재정문제를 비롯해 사안별 우선순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도 정하지 못하는 등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nbsp;<br /> <br /> 대전시과 달리 인천시와 광주시는 시민들과 협의해 기본방향을 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5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섭</a>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민관거버넌스를 조직해 광주시 재정여건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1년 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br /> <br /> 인천시도 대전보다 늦게 무주골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해 3월 착공이 가능한 상태인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