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며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부부법관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이 개업해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느냐”고 반문했다.

전 전 대법관은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 한다”며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며 이례적으로 긴 대법원 5년 근무가 그 증거라고 전 전 대법관은 들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라며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