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는 9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한 개최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처리가 최근 무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사이에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통과하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면서 “소방 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 데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기획재정부 사이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해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므로 핵심이 아닌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