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대학원생, 교직원 등 대학교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 부문 4개 노동조합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폐교나 정리해고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교수, 대학원생, 교직원 등 노동조합원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개 대학이 폐교됐다”며 “그 결과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정리해고로 실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제대로 편입학도 되지 않아 학습권도 박탈당하고 있고 폐교된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도 위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4개 노조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정책 대안도 정부가 미리 제시해야 한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폐교는 부실 대학에 면죄부만 주고 오히려 대학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며 “비리 대학은 운영자들을 퇴출하고 비리 자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로 대학을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부문 4개 노동조합은 폐교된 대학 교직원을 놓고 다른 대학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도 고용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