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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당국, 애플의 퀄컴 특허침해 인정해 옛 아이폰 판매금지 권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3-27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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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옛 아이폰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국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사건에서 퀄컴의 손을 들었다.
 
미국당국, 애플의 퀄컴 특허침해 인정해 옛 아이폰 판매금지 권고
▲ 애플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

국제무역위 무역심판관은 애플이 퀄컴의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7 등 옛 아이폰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을 모두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사실상 판매금지 판정을 받은 셈이다.

국제무역위는 무역심판관의 권고를 토대로 7월에 집행력이 있는 최종결정을 내린다.

애플이 2018년 출시한 아이폰XS와 아이폰XR시리즈는 모두 퀄컴 대신 인텔의 통신반도체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또는 이전에 출시된 아이폰은 퀄컴과 인텔의 통신반도체를 혼용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확정된다면 애플이 옛 아이폰을 미국에서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퀄컴과 애플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독일 법원은 올해 초 애플의 퀄컴 특허침해를 인정해 옛 아이폰의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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