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문 판사와 이 판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1965년 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 차례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뇌물 등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1970년 생으로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부산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 때문에 발생한 충동 범행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