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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쓸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하겠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6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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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쓸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하겠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피스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글로벌 기후위기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상반기 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구매계약(PPA)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제도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전력 판매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미리 합의된 가격에 구매하는 제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어도 관련 근거 법규가 마땅치 않아 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 구글, BMW 등 세계적 기업을 포함해 세계에서 16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최근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 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 녹색요금제도와 기업 전력구매계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전력구매계약 제도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그는 “전력 구매계약제도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유효하게 기여하면서 기업에 여러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라며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와 정합성, 계약구조의 단순화, 가격 변동 위험 회피방안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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