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데 맞지 않고 오히려 국가 독점체제로 나아갈 뿐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해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기술 노동자들이 도맡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라는 성토가 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정은 5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우선 발전사 5곳의 연료·환경설비 기술 노동자들부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나 기술 노동자 직접 고용은 발전정비업계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2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작업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형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안전 통합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력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및 불법 재하도급을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홍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발전설비 기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며 "공공기관 기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도의 기술업무 분야인 발전설비 기술직이 국가 독점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독점체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며 “당연히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안전장치도 없이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바라봤다.

안전 관련 법규의 정비도 들었다

홍 위원장은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산업현장에서 안전 조치 이행방안을 담도록 하고 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정보 공시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하게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홍 위원장은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을 사내 하도급 하는 일이 금지돼 위험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안전문제를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안전문제가 원청과 사업주에게만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일터 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