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측근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1심 판결문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스스로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사법농단의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이번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무력화해 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망언’ 논란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 관심이 없고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극단적 지지자들에 따라 극우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적 이익만 따지면서 민주주의를 앞장서 훼손하고 극단세력의 발호를 지켜보고만 있다”며 “당장 국회를 열어 쌓여있는 민생현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