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더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드는 다른 요인으로 과다한 진입에 따른 경쟁,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을 꼽았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과 4대 보험료의 지원, 상가임대차 보호,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관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적 조치를 함께 취했다면 최저임금이 다소 올라도 자영업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최저임금이 먼저 오르고 국회 입법사항인 보완조치가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합치면 2018년 기준으로 564만 명에 이른다.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 명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취업자 2682명 가운데 25%를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들을 위한 독자적 경제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과 노동을 같이 수행하는 점도 정책적 근거로 봤다.

구체적 경제정책으로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상품권을 18조 원 규모로 발행하는 방안을 들었다.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편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2019년 5370억 원으로 증액해 활성화사업을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도 100%로 높일 목표를 세웠다. 

그밖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상권 보호법의 개정,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연탄가게 소상공인이었던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자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인사들은 최저임금의 동결, 카드 수수료 협상권의 부여, 제로페이 홍보를 강화, 자영업자 대상의 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수수료가 붙는 문제 해결을 건의받자 “요즘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는 일도 카드로 한다”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배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모아 19일 후속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뒤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