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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 분위기 좋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2-13 1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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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지를 두고 미국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br /> <br />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ldquo;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교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국을 높이 평가 했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quot;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 분위기 좋아&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13190134_5883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ldquo;다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dquo;며 &ldquo;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nbsp;<br /> <br /> 미국 상무부의 관세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권고안에 따른 조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br /> <br /> 김 본부장은 &ldquo;미국이 유럽연합,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rdquo;고 바라봤다.<br /> <br /> 김 본부장은 2018년 12월30일 출범한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lsquo;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rsquo;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두고 &ldquo;정무적 판단만으로 결정해선 안되는 이슈&rdquo;라며 &ldquo;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현재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새로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제시하는 선결조건 해결 △규범 100% 수용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등 가입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nbsp;&nbsp;<br /> <br /> 김 본부장은 &ldquo;11개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것&rdquo;이라며 &ldquo;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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