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6의 보조금을 상한선(33만 원)보다 훨씬 적게 책정해 갤럭시S6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6에 대해 공짜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단통법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보조금 상한선 인상 무용지물

10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의 국내 이동통신사 보조금은 12만∼21만1천 원으로 책정됐다.

KT가 2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내놓기는 했지만 월 10만 원의 고가 요금제를 쓸 경우에만 적용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평균 보조금은 15만 원 안팎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의 출고가를 32GB 85만8천 원, 64GB 92만4천 원으로 책정했다. 갤럭시S6엣지의 경우 32GB 97만9천 원, 64GB 105만6천 원이다.

KT는 이날 갤럭시S6 32GB의 경우 완전무한99 요금제(9만9천 원)에 가입하면 최대 21만1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6 64GB는 20만1천 원이 지원된다.

KT는 갤럭시S6엣지 32GB의 경우 같은 요금제에 보조금 17만2000원을, 64GB는 보조금 16만4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S6엣지의 보조금이 더 적다.

최대 지원금에 이통사 유통망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의 15%)까지 더하면 갤럭시S6 32GB는 약 6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보조금을 가장 낮게 잡았다. 월 10만 원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6 32GB와 64GB 모델의 보조금은 각각 13만원, 12만 원으로 책정됐다. 갤럭시S6엣지는 32GB 12만 원, 64GB 1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6엣지 64GB와 32GB 제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LTE8 무한대 89.9 요금제(9만8890원) 기준으로 12만 원을 제공한다. 갤럭시S6 64GB와 32GB 제품에 같은 요금제에 14만 원을 보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을 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줄 수 있는 15%의 추가 보조금의 상한액도 4만9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액 33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갤럭시S6에 책정했다.

결국 방통위가 보조금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보조금을 올린 것은 무용지물이 됐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적은 보조금을 받는 현실이 됐다”며 “통신사들이 경쟁을 별로 하지 않고 무사안일로 이렇게 적은 보조금만 주면서 영업을 벌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친다면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통신시장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가 이동통신3사를 통해 출시됐다.

◆ “국내 고객만 봉인가” 불만 또 나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갤럭시S6의 출고가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0일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20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6개국에서 갤럭시S6의 출고가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버라이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보다 비쌌고 인도, 중국보다 쌌다.

한국에서 32GB 기준 갤럭시S6의 출고가는 85만8천 원, 엣지는 97만9천 원이다.

미국 버라이존 통신사 기준으로 출고가는 갤럭시S6 600달러(65만5천 원), 갤럭시S6엣지 699달러(76만4천 원)다. 미국보다 한국이 30% 이상 비싸다. 미국은 출고가에 주별 세금이 약 10%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하다.

영국과 일본의 출고가도 한국보다 싸다. 영국에서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 출고가는 각각 599유로(70만5천 원), 760유로(89만4천 원·64GB기준)다.

일본에서 갤럭시S6는 64GB 기준으로 9만엔(81만7천 원)으로 점쳐진다. 일본은 출시 예정일이 23일이기 때문에 아직 통신사들이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한국(92만4천 원)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도에서 갤럭시S6는 4만9900루피(87만6천 원), 중국에서 5088위안(92만 원)으로 한국보다 비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고가는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이동통신사와 논의해 결정한다”며 “국가별로 기기 지원 사양이 다른 경우도 있고 세금, 물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S6의 출고가가 가장 저렴한 미국에서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할인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은 2년 약정으로 갤럭시S6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아 199.99달러만 내면 된다. 갤럭시S6엣지는 299.99달러만 내면 구매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상판매 혜택도 있다. 예전에 쓰던 갤럭시S5를 반납하면 200달러, 갤럭시S4를 반납하면 150달러를 보상해준다. 갤럭시S5를 가진 사람이면 사실상 공짜로 갤럭시S6을 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