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수가 크게 늘어나 계획된 예산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18년에 거둔 총세입이 385조 원으로 2017년보다 25조5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총세입은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18년에 집행된 총세출은 364조5천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21조6천억 원 증가했다. 예산현액 376조5천억 원 가운데 96.8%를 집행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이전 연도 이월액 등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3조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예산보다 세금 수입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에 적자 8천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 흑자 2조8천억 원으로 돌아선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천억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 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 등으로 조치된다.

이월액은 3조3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1조6천억 원 줄었다.

불용액은 8조6천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1조5천억 원 늘었다. 불용액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이른다.

기재부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거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한 것도 세입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예산과 세입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 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서 세수 전망치를 논의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지금은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고 있다.

세수추계 태스크포스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전 연도 세수추계의 오차 원인과 개선사항을 함께 공개하는 등 세수추계 관련 정보도 더 많이 공개하기로 했다.

2018년 세입 세출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세입 세출 실적에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