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를 2월 말까지 다른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안에 지자체 2~3곳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전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등을 지원해 보완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말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31일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완성차공장의 투자협약식을 연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 삼아 예산이나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기초·광역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정부에 신청한다. 정부는 사업 심사를 거쳐 지자체 2~3곳에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에 이어 1월에도 수출액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월에 정부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수출 촉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수출액 감소 자체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진 여파로 무역 규모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파악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이 1월에 끝나고 2월부터 다시 제대로 된 페이스(속도)로 가야 수출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촉진대책의 세부방안으로서 수출기업이 확실하게 명백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중소기업이 새 해외 구매자를 찾기 위해 전시회나 해외사절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받자 “1분기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 집행을 압박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며 “지금은 1월이라 추경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챙기지 않아 (정책이) 서랍 안에 있는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