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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논란에 갇힌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박은영 기자 dreamworker@businesspost.co.kr 2014-04-01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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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 논란에 갇힌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 최성준 방통위 후보가 1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세금 등 재산 관련 의혹, 비전문성 논란 등에 관해 법관답게 대처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틀에 박힌 교과서적인 말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측면보다는 법관 경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최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꾸준히 했다"며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원칙과 소신에 따라 임하겠다"며 "방송통신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와 규범을 확립하고, 필요한 규제와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방송의 공정•공공성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특혜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전송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올해 6월 경에 검토하고 정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1986년 판사로 임용됐고 이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계에만 몸을 담아 왔다. 2014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동생 최경준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최 후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서 곧바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이동하는 점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뭔가, 견제가 핵심”이라며 “SNS에서 최성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을 두고 ‘현직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으로 뽑아가는 건 문제’, ‘재판시 청와대 눈치를 보게 하는 효과가 걱정’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판사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인데, 판사들이 이렇게 행정부 고위직으로 쉽게 옮겨가는 행태와 잘못된 인사관행이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며 “방통위원장직 제안을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고사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아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후배 법조인들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행정부 고위직행과 관련해 잘하면 출세시켜줄게라는 사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법관이 곧바로 행정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는 고시준비생 27세 장녀가 1억4천여만 원의 예금 보유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내정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낸 것에 따른 사과인 셈이다. 또한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통해 청구한 ‘한겨레신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최 후보자는 또 불법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인구수를 초과하고 있고 순수한 신규 가입은 없다"며 "이통사 유통점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유통점도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복안은 유통점의 수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면서 정상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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