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사주의 갑횡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칼,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이 연구원은 “배당성향이 낮은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는 배당정책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한진그룹 가운데 한진이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행동지침인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 방향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또는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 가운데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기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하락해 하위등급에 머무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때는 △정성평가 △비공개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 투자 대상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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