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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의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발의는 수렁에 빠지는 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13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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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조직 부적응자로 바라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나 신 전 사무관 이분들은 조직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한국당의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발의는 수렁에 빠지는 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특히 김 수사관의 비위를 지적하며 그가 자기방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가 확정돼 조사를 세게 받아야 할 분”이라며 “김 수사관이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자기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도 자기 합리화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은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법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스스로 그만뒀다”며 “그만두고 나서 4~5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김 수사관 사건이 터진 뒤 사건을 밝히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신 전 사무관이 2018년 5월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에 개입’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4년 일한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는 매우 다르다”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썩 좋은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보통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와대 감찰반 비위’ 혐의로 김 수사관의 해임 중징계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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