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군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반영한 무기체계를 정착하고 군인들의 인권과 병영생활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홍보원은 2일 “지상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전방 지상작전 수행체계를 재편하고 작전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출범한 지상작전사령부는 1야전군사령부와 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육군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최상위 야전부대다.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운용부대를 만드는 한편 드론,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는 작전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군대가 과학기술을 작전에 적용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지만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투기술 선진화 움직임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군대의 역할 변화를 반영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과 관계가 나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국방부는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평화체제가 정착하면서 무기 첨단화와 병영생활 개선으로 군대의 기본 방향이 돌아선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야전부대 장교는 “대대급 부대까지는 작전 계획상의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과거 상급부대에서 사격과 체력 등 전투력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병영생활 개선과 병사 개개인 인권을 강조하는 지시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정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놓고 세웠던 작전계획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 장관은 작전계획 변경에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 장관은 1일 KBS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못 박은 적 없다”며 “모병제 전환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의 공식 의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남북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상황도 군대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군 복무기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전력을 대체할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방위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기술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무기 선진화와 함께 병영생활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장병 복무여건과 인권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병사의 일과 뒤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