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9년 흑자를 내 전기요금 개편을 한국전력 실적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2019년 상반기까지 누진제 개선안을 만든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11일 킥오프 회의를 연 데 이어 20일 2차 회의를 진행했고 2019년 1월3일 3차 회의를 진행한다”며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지 현재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완화를 비롯해 누진제 유지와 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선택지에 넣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변경을 검토한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스크포스와 별개로 2017년 마련된 국정과제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2019년부터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갑 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사장이 전기요금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재무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전력의 실적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연관지으며 김 사장에게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면 한국전력은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날 게 뻔하다”며 “탈원전정책을 지속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전 사장도 고백해야 한다. 정부에 그런 말도 못 하면 한전 사장을 왜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장이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는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력은 2017년과 2018년 원전 가동률 하락 등으로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원전 안전 강화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원인으로 바라봤다.

한국전력은 2019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실적 전망이 밝은 만큼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김 사장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이 2019년 원전 가동률 회복과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연결기준으로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배럴당 유가가 1달러 낮아지면 비용이 약 2천억 원 절감되는 구조”라며 “원전 가동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이 한국전력의 2019년 실적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전력이 2019년 영업이익 3조 원대를 올리면 2015년과 2016년 올렸던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미치지 못하지만 35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며 1년 만에 실적 1위 공기업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은 2018년 소폭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돼 공기업 실적 순위가 크게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실적을 묻는 김재원 위원장 질문에 “3분기 영업이익을 내 흑자로 돌아섰지만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적자 4천억 원가량을 보고 있다”며 “올해 전체 흑자가 날지는 상장회사인 만큼 이 자리에서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은 애초부터 실적과 연관이 없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역시 전체 수익에 변화가 없도록 설계해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과 실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