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 차등 보험료율제도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5~7등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위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한 송년워크숍에서 “금융회사의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 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처음 3년은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산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등 보험료율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행 상·중·하 등 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5% 덜 내도 되는 반면 3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5%를 더 내야 한다.

현재 차등 보험료율제도는 전체 금융회사의 88.5%(2017년 기준)가 1·2등급을 받는 등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반영하기로 했다.

위 사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매기면 수익성이 극대화되겠지만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덜 매기는 이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등이 주요지표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는 보완지표”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보 수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 받던 건전성 관련 정보를 각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위 사장은 “개인이 착오송금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가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송하면 효율적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조직도 재정비한다.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감시와 정리로 나뉘어져 있는 조직도 업권별로 재편한다. 현재는 리스크 감시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 및 금융투자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 부서에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 가운데 중요 부문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시효연장 중단, 원금 감면율 확대, 채무조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