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수출에 더욱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에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높게 봤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과 통상분쟁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의존도가 높으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참여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려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 기업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 품목의 다양화는 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수출 위험을 줄일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할 계획도 내놓았다.

중소기업 등이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만든다. 수출바우처는 정부 부처의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여러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 방식을 말한다. 

새로운 수출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9년 안에 타결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의 경제동반자협정 개편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 지원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11월에 나온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에 이어 조만간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을 공개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반의 포용적 성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수출과 기업의 수익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돼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만큼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에 고용 문제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완할 대책을 반영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