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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지낸 박병대 고영한 '사법농단' 영장실질심사 받아 구속 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06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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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대법관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을 질문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관 지낸 박병대 고영한 '사법농단' 영장실질심사 받아 구속 기로
▲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뚫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319호 법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심문을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6일 밤에서 7일 새벽 나온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고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3일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08쪽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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