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기관이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문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격화됐다고 봤다.

노조는 “5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 회계분식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거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될 때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곳으로 금융위가 이를 감싸려했던 것은 금융위의 잘못된 점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그 뒤 금융위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2019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금융위가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명분으로 ‘회계감독팀’을 새로 만들었고 ‘자본시장조사단’은 계속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정책을 놓고 제기된 많은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인력 감축과 예산안 삭감 등을 제시하면서 불거진 두 기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위는 성과급 등 인건비 뿐 아니라 각종 비용을 줄일 것으로 요구하며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크게 깎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팀과 관련된 모든 보고를 요구하는 등 금감원 업무를 놓고 까다롭게 살펴보기로 한 점도 두 기관의 갈등 배경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